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6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6. 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6. 14.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

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및 수수료 요액기준을

보완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변경(별표 4호)

- 인가․허가․신고․신청․등록․지정․확인란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800원으로 개정

나.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함(안 제7조)

4. 검토내용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

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 맞게 조문

및 수수료 요액을 개정하고, 국가보훈대상자 등 감면대상자의 범위를

확대하려는 내용으로

❍ 주요 개정내용은

❍ 제7조의 감면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,

5.18민주화 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자료를

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로 추가 하였으며

❍ 별표4의 내용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음.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 조례(안)에 의거 개정 하는 내용으로
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